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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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 기준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교육정도(고졸 이하)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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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