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여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2000000009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현금
- 기관: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9
- 수정일: 2026-09-10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신청 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구비 서류

신분증

## 접수 기관

경찰청

## 담당 부서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