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000000018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1
- 수정일: 2026-08-05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 담당 부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