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2100000046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ultari.go.kr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6
- 수정일: 2026-10-22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선정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지원 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