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80000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의료지원||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58735&bnefType=all&svcId=148000000001
- 수정일: 2026-07-29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근거 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