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4800000004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문의: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55-211-178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0
- 수정일: 2026-07-27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낙동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선정 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지원 내용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신청 방법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구비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

## 근거 법령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