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8300000000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83000000003
- 수정일: 2026-08-10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 지원 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