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0500000027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신청 기간: 2025.01.23.~
-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5
- 수정일: 2026-07-03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신청 기한

2025.01.23.~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