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31900000016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6
- 수정일: 2026-10-23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 철회 된 경우

##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7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1세대당 100만원 이내)
  ㆍ법무사·변호사 수임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ㆍ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 지급명령(40만원), 전세보증금반환소송(100만원)
        ※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검색

## 신청 기한

2025-03-17 ~ 예산소진 시까지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판결문 1부(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 비용지출 증빙 각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 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된 인지,송달료 내역]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동산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