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626000000151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
-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기간: 2026년 2월 ~12월
- 신청: bsbsc.kr
- 문의: 부산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1833-36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51
- 수정일: 2026-08-13

종합 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소상공인후속 법률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의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사업자등록 기준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 유흥, 향락, 사치, 국민보건에 부정적인 업종 등
 ❍ 운영기간 : 2026. 2. ~ 12.   
 ❍ 지원규모 : 단순·심화 상담 등 400건
 ❍ 상담내용 : 상가임대차, 일반법률(민사, 상거래 등), 파산·회생, 가맹·대리점, 일반불공정거래, 세무, 노무 등 법률상담
 ❍ 운영장소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자갈치시장 7층)

■ 소상공인 후속법률 지원
❍ 지원대상 : 법률상담 종료 후 적극적 법률 문제 해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후속 지원
 ❍ 운영기간 : 2025. 2. ~ 12.   
 ❍ 지원내용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전문가(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선임비 지원 등
 ❍ 지원절차 : 소상공인 자격 확인 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유선
○ 온라인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

## 신청 기한

2026년 2월 ~12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