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기관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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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조정
지원 대상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 내용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그 밖에 사항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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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1-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