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2700010005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52
- 수정일: 2026-01-28

불법대부계약과 관련한 대부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

## 지원 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신청 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신청 기한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구비 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 담당 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