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288100004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신청: https://www.cb.or.kr
- 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8100004
- 수정일: 2026-02-04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구비 서류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담당 부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

## 근거 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