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07700005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상담)||현금
-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창업성장실/042-363-773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5
- 수정일: 2026-08-06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