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5530770004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sbiz24.kr/
- 문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6888||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042-363-77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
- 수정일: 2026-08-06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담당 부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팀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