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PTR000052159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지식재산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patent.go.kr
- 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수정일: 2026-07-31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 지원 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선정 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