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산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02014
- 분류: 혜택 · 육아 · 의료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수정일: 2026-08-14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접수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