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SD000001265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지식재산처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pcc.or.kr/pcc/
- 문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
- 수정일: 2026-08-10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디자인분쟁대응과

##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