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006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60만원
- 신청 기간: 년
- 신청: http://www.129.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5&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77GOWF16GOWF161477&atcflSn=1
(서식2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77GOWF16GOWF161477&atcflSn=2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76GOWF16GOWF161476&atcflSn=1
(서식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76GOWF16GOWF161476&atcflSn=2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80GOWF16GOWF161480&atcflSn=1
(서식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80GOWF16GOWF161480&atcflSn=2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79GOWF16GOWF161479&atcflSn=1
(서식3호) 후견심판청구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79GOWF16GOWF161479&atcflSn=2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81GOWF16GOWF161481&atcflSn=1
(서식4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481GOWF16GOWF161481&atcflSn=2
2024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_보이스아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408UUWBM1641160079583787&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