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6255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병무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병무청 1588-909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6255&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6-04-13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선정 기준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담당 부서

병무청 병역공개과

## 근거 법령

병역법